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84, 2003. 7. 21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48, 2001. 1. 8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
1997년
1991년
6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8848 판결
[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][집39(3)특,674;공1991.11.1.(907),2545]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9년
7. 서울고법 1989. 10. 26. 선고 89구9878 판결 : 확정
[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7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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